당정, 유특회계 일몰 연장·누리과정비 2∼3만원 인상 추진
민주 유치원·어린이집 특위, 교육부·복지부와 회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올해 말 도래하는 유아교육 특별회계(유특회계) 일몰 연장과 누리과정비 2∼3만원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안정적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 특별회계 일몰 연장에 대해 교육부, 복지부 등 주무부처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기획재정부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니어서 추후 함께 회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연장이 안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만 3∼5세에 대한 무상보육 과정으로 1인당 월 22만원씩 지원되는 누리과정비를 인상하는 데 대해서도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현재 배정되는 액수를 줄이지 않으면 단가가 2∼3만원 늘어난다. 현재 22만원에서 24만∼25만원으로 늘리게 되는 것"이라며 "당분간은 계속 유특회계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단가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해소 문제의 경우 유치원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지만 어린이집은 이런 것이 없어 일반회계에 (개선비 지원 내용을) 담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에서 노력해보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일하는 국회를 열어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생경제를 위해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통과되도록 당부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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