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보다 재정지원이 더 시급"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은 16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보다 재정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성명에서 "정부·여당은 자치분권을 개헌의 최대 명분으로 내세웠고 최근에는 자치경찰제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주민 생활에 가장 밀착해 있는 소방 업무를 국가가 맡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 산불같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재난은 연간 3∼4건으로 재난안전법 체계상 대부분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지휘한다"며 "현장에서 지자체장이 국가직인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어떻게 지휘할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수조 원 규모의 지방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건물과 부지, 장비는 지자체 재산이다"라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되면 당장 지방 재산을 어떻게 국가에 이전할 것인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강원도 산불은 소방직 못지않게 이미 국가기관인 산림청의 장비와 산불진화 인력 부족도 드러냈다"며 "국가직 전환 자체가 문제 해결 수단이 아니며 소방재원 확충과 지원 확대가 더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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