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문회의 제기능 못해…의제설정 기능 상실"
KISTEP 주최 토론회서 '쓴소리'…"국민 체감 과기정책 필요"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각 부처 장관들이 과학기술 관련 전략과 사업, 규제개선 등을 논의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작년 11년 만에 부활했지만,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박상욱 서울대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부총리가 이끄는 장관회의에서는 까다로운 안건도 정리됐지만, 현재 회의는 실효성이 높은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부처도 (회의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능 약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자문회의는 기존 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 등 다른 과학기술정책 기구를 합친 형태로, 작년 4월 출범했다.
그는 "현재 자문회의는 의제 설정 기능이 실종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원인 중 하나로는 자문위원의 구성을 꼽았다. 국민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위원을 선정하다 보니 되레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원장은 이날 "연구자 중심으로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국민의 체감도는 낮다는 목소리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부에 와닿는, 국민 생활에 다가가는 과학기술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 부원장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기초연구 예산 지원 확대, 청년과학기술인 육성·처우 개선, 미래 신산업 발굴 등은 이번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는 KISTEP이 지난 2년간 과학기술 분야 정책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정부 출연연 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대해, 이희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은 '기초연구 정책 성과와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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