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발간…청와대 전달 추진(종합)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등 10가지 핵심정책 전방위 비판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 '文(문) 정권 경제 실정백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최고위원)는 문재인 정부 2년간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백서 '文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懲毖錄)'을 발간하고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징비록이란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룡이 후대를 위해 전쟁의 경과와 원인을 기록한 책이다.
한국당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인 전기 대비 -0.3%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악화한 경제 상황을 낱낱이 기록해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취지로 이름을 붙였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 김광림 최고위원 등은 10일 오전 9시30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청와대 측에 징비록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를 거부하고 있지만, 엄중한 경제 현실을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한 일정"이라며 전했다.
200페이지 분량의 백서에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정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10개 정책이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정부는 느닷없이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함구하고 있다"며 "마차가 말을 끌게 하는 '인과도치'(因果倒置)식의 소득주도성장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상식적으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70원에서 8천350원으로 29.1% 인상됐으니 저학력·저숙련·임시고용 및 일용직의 실직은 명약관화"라고, 법정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한 데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감소로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백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무리하게 추진하며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교사, 민간 비정규직과 사회 갈등을 촉발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현 정부가 민주노총의 폭행, 공공기관 점거, 공공기물 파손 등에는 눈을 감아주는 동시에 국민연금을 '정권의 집사'로 만들어 대한항공 등 대기업을 옥죈다고 비난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출산수당 등에는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문재인 케어'는 건보재정을 2023년까지 고갈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은 "근거 없는 영화 한 편에서 시작한 감성적 정치 프레임"이라고 깎아내렸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원인의 30∼7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눈치만 보고 있다"고, 4대강 보 철거 정책에는 "문명을 파괴하는 정권"이라며 "탈레반이나 다름없다"고 맹폭했다.
또 문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의 발언 중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백서는 문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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