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구소 "北미사일 동결 안보이익, 美와 韓·日에 같지 않아"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 '北미사일 검증가능 동결 선택지' 보고서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북한의 미사일 동결에 따른 안보이익이 미국과 동맹에 같지 않아 북미 간 협상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는 조슈아 폴락 등 5명의 연구원이 참여해 30일(현지시간) 펴낸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한 동결을 위한 선택지들' 보고서에서 "동결의 안보적 이익이 반드시 미국과 지역적 동맹에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어 "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 동결은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없애주는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은 여전히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한국과 일본)의 안보적 이득은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갖게 되는 더 큰 행동의 자유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북미 간 주고받는 부분에 복잡성이 발생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동결에 '시험발사 동결', '신형 미사일 배치 동결', '미사일·발사대 등의 생산 동결'과 같은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서 이 선택지들이 북미협상 진전에 따라 따로따로 혹은 같이 적용되거나 순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동결은 가급적 초기에 적용되어야 이득이 크다면서 검증 가능한 동결은 언제나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선택지를 통해 북한과 어떤 교환을 이뤄내느냐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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