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양극화 심화…한계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필요"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폐업 위기의 한계 자영업자 집단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등 자영업자도 계층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7일 중소기업연구원의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 가구의 소득 분포는 근로자 가구보다 불균등하고 소득 구간별 양극화도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중 1분위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부채 부담 수준이 가장 심각했다.
나수미 부연구위원은 "자영업 정책 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실버 자영업자(60대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눠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계 자영업자 집단은 교육 수준이 낮고 부채 부담이 심각해 사회복지 관점에서 재취업과 부채 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자영업 진입 속도 조절을 정책 목표로 해 ▲ 재교육과 재취업 중개 ▲ 노인 친화적 공공 일자리 공급 ▲ 보유 자산을 종신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 금융과 투자 상품 공급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득 5분위 기회 자영업자 집단에 대해선 전자상거래와 디지털화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해 자영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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