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우리나라 집값 아직 높은 수준"(종합)
인사청문회 답변자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정의에 부합"
(세종·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연정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우리나라 집값 수준에 대해 "아직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매매가·전세값 하락은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수도권의 경우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며,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그는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은 그간 완화됐던 세제·금융·주택 제도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지방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에 대해 최 후보자는 "지역산업 침체, 공급물량 누적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방의 집값 하락은 지역산업 침체와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 등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현재 공시가는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있으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와 더불어 "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 공공임대 재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 8%보다 낮다"고 평가하고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89만5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2년까지 OECD 평균치보다 높은 9% 수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해 거론되는 정책에 대해 최 후보자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는 2020년 이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은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표준임대료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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