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코끼리 비스킷' 부산시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예산 1천억원…전기차·수소차·먼지제거차량 구매 집중
항만 미세먼지 저감은 엄두도 못내…중앙정부 의존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부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미세먼지가 최악 수준을 기록한 지난 6일 긴급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부산시는 7일 부산시의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미세먼지 관련 예산 356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당초 예산에 723억원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부산시는 올해 1천79억원을 들여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선다.
전기차와 수소차, 도로 먼지흡입 차량 구매를 확대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전기차 구매지원비로 당초 129억원에 107억원을 추가해 총 1천448대 구매를 지원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매보조금 124억원을 통해 수소차도 올해 안에 360대 보급할 예정이다.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 120억원,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개선에 1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사상공단에 8억원을 들여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도 1억원을 들인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 외에도 시는 행정·공공기관 2부제 실시, 관용차량 운행 제한, 고압 살수차량 운행 확대, 불법 소각 및 공회전 단속 강화,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경로당 2천300여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지하역사 11곳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도 추가로 설치한다.
하지만 이런 대책만으로 미세먼지를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부산에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한다지만 부산에 등록된 차량이 137만6천여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코끼리 비스킷'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상공단에 조성하는 미세먼지 차단 숲 역시 8억원에 불과해 효과에 관해서는 의문이다.
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려면 서둘러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자체 힘만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역부족이기는 하지만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1㎍/㎥라도 더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항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손을 쓸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면 선박 내 냉동시설, 냉난방 공조시스템 유지 등을 위해서는 벙커C유를 사용하는 선박 엔진 내연기관이나 자체 발전기를 계속 가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미세먼지가 유발되지만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선박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육상에서 전기를 끌어와 사용하는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 사업이 추진되지만, 이는 현재 부산항 4개 선석에만 설치돼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항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부산시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항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부산항만공사 등을 통해 저감 대책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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