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은 납품실적 없어도 공공조달…실·국장급 업추비 공개(종합)
올해 정부혁신계획…'고수 공무원' 발굴·적극적 행정 실수는 면책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가 일 잘하는 공무원을 발굴해 칭찬하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과실이 생긴 경우에는 책임을 크게 묻지 않기로 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정부 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계획은 정부 운영기반 혁신, 협업 강화,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 기반 구축,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 결정,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을 6대 역점 분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역량이 뛰어난 '고수(高手)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통상, 안전 등 6개 분야에서 100명 안팎으로 꾸린 '전문직 공무원' 제도의 적용 분야를 확대하는 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감사 부문에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성화해 사전 컨설팅의 의견을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가 징계받을 사안이 발생하면 책임을 면해주기로 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독려한다.
부처 간 정책 협력이나 조율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협업 주관기관과 조력 기관에 인센티브를 준다.
연 123조원 규모인 공공구매조달은 일정 부분을 혁신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데 배정해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새로운 제품의 구매조달 시장 진입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인 '납품실적'을 따지지 않고 조달청이 시범적으로 구매해 성능을 살펴보고 적절하다면 더 구매하는 식이다.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 물품 등의 구매조달비율은 현행 10%에서 15%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주민자치회, 지역혁신포럼 등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넓힌다.
예산 투명성은 대폭 끌어올린다. '중점 예산집행정보'를 선정해 업무추진비나 항공·숙박비 등 해외 출장경비 등의 상세한 공개 기준을 표준화해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추진비는 실·국장급까지 공개한다.
공공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DB)화,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과학을 정책 결정에 도입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독거노인, 위기 가구, 장애인 등을 올해 공공서비스 중점 개선 분야로 선정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혁신 추진 실적을 점검해 올해 안에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민생 현장의 어려운 곳을 살피는 '현장 감수성'을 높여 적극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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