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온상된 공공 조형물'…검찰, 강원 조형물 비리 9명 기소
"지자체 공무원·브로커·대학교수 등 연루…제도 개선 시급"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담당 공무원 상대 금품 로비·내부 정보 취득→ 평소 관리하던 대학교수들로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 상대로 로비해 작품 당선→ 이익금 분배'
강원도 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 조형물과 관련해 벌어진 비리 사슬의 민낯이 드러났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7개 공공조형물 공모 비리 사건에 연루된 건축사 A(58)씨와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 B(49)씨와 C(44)씨, 공무원 D(53)씨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와 관련해 심사위원 구성 계획 등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강릉시청 공무원 E(57)씨를 비롯해 태백시청 공무원 F(56)씨, 대학교수 G(57)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학교수 H(69)씨를 약식 기소했다.
강원 7개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 조형물 공모 규모는 91억원이다.
A씨는 2017년 3∼6월 강릉역과 태백 통리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심사 정보를 입수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해 당선되는 등 지자체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또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 2명은 강릉역, 태백 통리, 원주 간현 상징조형물 공모와 관련, 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해 당선되도록 하는 등 입찰 공정성을 저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도청 4급 공무원인 D씨는 2017년 3∼4월 평창올림픽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A씨로부터 11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평가위원 후보 신청자 명단 등 심사 자료를 누설한 혐의다.
강릉시와 태백시 공무원 2명은 A씨에게 심사위원 구성계획과 명단을 알려줬다.
공공 조형물 비리는 브로커가 평소 친분이 있는 발주처 담당 공무원에게 접근해 내부 정보를 미리 취득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들은 공무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평소 자신들이 관리해온 대학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게 했다.
이들로부터 청탁받은 대학교수 등 심사위원들은 부탁받은 작품에 주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는 최하점을 부여했다.
조형물 비리 연루자들은 당선금을 받을 경우 이를 나누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로비활동에 들어간 비용 등은 모두 조형물 제작비용으로 충당했다.
검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조형물 사업은 관련 법령이 허술한 데다 담당 공무원 재량에 맡겨지면서 비리가 발생했다고 보고 오는 2월 강원도와 산하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로부터 개선 방안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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