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막는다' 서울시, 가이드라인 배포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청소년시설과 기관 100여곳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강, 폭력,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노동, 교육, 안전, 자기결정권 등 8개 영역에서 36가지 사례별로 인권보호 판단기준, 조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사례별 국내외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관련 법률을 소개하고, 헬프콜(#1388)·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 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한다.
2017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교육을 받은 어린이·청소년은 45.4%로 2012년(60.8%)보다 줄었다.
서울시는 실질적 인권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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