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사재판에 AI 지원 '206 시스템' 첫 활용
사건 증거 종합 검토해 제시…"오심 방지에 기여"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에서 인공지능(AI) 지원 기술이 법정에서 처음 활용됐다고 차이나데일리가 25일 보도했다.
지난 23일 상하이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는 스크린 여러 대가 마련됐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206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은 AI 시스템에 요구하면 관련 증거가 스크린에 펼쳐졌다.
예를 들어 시스템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정신감정서를 제시했다.
법원은 206 시스템을 활용해 강도살인 사건을 심리했다. 복잡한 사안이었지만 206 시스템이 증거를 종합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이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공정한 판단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시스템에는 증거 수집에 대한 지침이 프로그램돼 있다.
이날 재판의 주심인 궈웨이칭 판사는 206 시스템에 대해 "형사 사건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판사가 사실을 찾고,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돕는다. 오심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2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정치사법위원회의 지시로 형사 사건을 위한 AI 지원 시스템이 개발됐다.
중국은 지난해 5월부터 여러 도시에서 206 시스템을 실험해왔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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