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미세먼지 줄인다…화물차 조기폐차 최대 3천만원 보조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신설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지하철 내 미세먼지 수치를 낮추기 위한 예산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인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도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생활환경정책실의 올해 3대 과제는 ▲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 시대 전환 ▲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다.
올해 7월부터 지하철 내 미세먼지(PM-10) 기준은 150㎍/㎥에서 100㎍/㎥로 강화된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50㎍/㎥로 신설된다.
2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하철 내 환기설비 103대 교체, 자동측정망 255대 설치, 잠실새내역 환경 개선 공사 등 실내 공기 질 개선사업에 쓰인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총 4천300억원을 투자해 지하역사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69.4㎍/㎥에서 2022년 60㎍/㎥로 13.5% 낮출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 차로 집중적으로 전환하고자 종전 770만원이던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최대 3천만원까지 늘어난다.
올해 전기차는 4만3천300대, 수소차는 4천35대 보급될 예정이다. 올해까지 누적 수는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4천924대이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인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하는 데는 113억원이 투입된다.
무인기(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추적 감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이 이뤄진다.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늘린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자치단체에도 연내에 측정망이 생길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2040년까지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만들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는 23일 처음 시행된다. 이후 매월 진행되는 경매로 올해 최대 1천988억원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은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개선 등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화학물질·제품 관리를 강화해 살생물 물질·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한다.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은 23종에서 35종으로 늘어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돕고자 정부 출연금 100억원이 특별구제계정에 추가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최대한 문턱을 낮춰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 오염 시설에서 피해를 본 경우 법적 원인이 규명되기 전이라도 심각성·시급성 등에 따라 특별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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