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인천시, 타당성 검증없이 출자·출연기관 설립추진"

인천경실련 "인천시, 타당성 검증없이 출자·출연기관 설립추진"

인천복지재단·참여예산지원센터 등 타당성 검증 부족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새로 설립하는 출자·출연기관을 놓고 타당성이나 통폐합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14일 성명에서 인천복지재단,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남북문화예술교류센터 등 3개 조직 설립 사업이 타당성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인천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유해숙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임명된 것과 관련, "논공행상식 기관 설립은 물론이고 설립된 기관에 낙하산 인사까지 감행해 논란"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박남춘 시장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투명한 사업예산 책정을 돕기 위해 만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운영권을 두고 인천시 예산담당관실과 민관협치담당관실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앞으로 500억원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고 민관협치가 요구되는 조직이다 보니 민간단체 참여 욕구도 뜨거운데 갈등으로 비화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남북 학생 교차 수학여행과 남북 역사 학술대회 등을 전담할 남북문화예술교류센터는 인천문화재단 산하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며 "문화재단의 정체성과 기능 중복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향후 4년간 인천시의 세출 수요 대비 세입이 9천364억원이나 부족해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공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선거 후 논공행상식 잔치를 벌였다가 후폭풍을 맞을까 우려된다"며 "시와 의회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뿐만 아니라 통폐합 논의까지 포함된 공개 검증 절차를 우선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해숙 신임 복지재단 대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정책생산을 주도해왔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이기도 하다"며 "복지재단뿐 아니라 참여예산지원센터와 남북문화예술교류센터도 시민사회의 견해를 충분히 청취하며 내실 있는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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