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립유치원서 새해 첫 현장 최고위…"유치원법 2월 처리"(종합)
민생경제 행보 강화 차원
유치원 관계자들 '유치원법 우려'…이해찬 "정부가 왜 사유재산 몰수하나"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여솔 기자 =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을 찾아 '국민과 더불어 믿고 맡길 유치원'을 주제로 한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민생 현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현장에서의 소통 강화를 통해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새해 구상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의 전방위적 '민생 챙기기'와도 맥이 닿아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사립유치원 현장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민주, 사립유치원서 새해 첫 현장 최고위…"유치원법 2월 처리" / 연합뉴스 (Yonhapnews)
이해찬 대표는 "유치원 3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는데 유감스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며 "2월에 처리해서 유치원 문제로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원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포괄적인 양도양수권이나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방안 등도 검토해서 교육 당국과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라는 사립유치원 측의 우려가 지속했다.
장현국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정부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화하겠다는 것이고,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을 국가에 빼앗긴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구의 한 유치원 원장은 "감사 때문에 힘들어해 극단적 생각을 하는 동료 원장들도 있다"면서 "5년치 감사자료를 준비하려면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전가된다.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유치원생 학부모는 "유치원 원장들이 철학이 있는데 법으로 옥죄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지원 및 교사 처우에 대한 차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다른 유치원생 학부모는 "사립과 국공립 유치원 간에 차별 없이 공평하게 경제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고, 한 유치원 교사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를 동일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겠다며 사립유치원 '다독이기'에 주력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유치원이) 몰수된다는 황당한 악성 가짜뉴스가 퍼졌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 임무를 가졌다. 사유재산을 정부가 왜 몰수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며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일부 원장들이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유치원을 몰수할 수 있다거나 설립자는 원장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유치원 3법은 그런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당 산하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유치원 현장에 맞는 에듀파인 구축,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누리과정 지원 등 요구사항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 당정협의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포괄적 양도양수권과 상속세나 양도세 관련한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긍정적인 답을 준 것으로 안다"며 "장기수선충당금은 더 협의할 것이며, 에듀파인과 관련해 입장이 어긋나는 부분은 더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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