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전교조 "철원 장애아동 대상 학교폭력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 유감 표명…"엄벌이 확실한 재발 방지책"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교조 강원지부가 2017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상대 학교폭력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0일 최근 춘천지검이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명백한 증거에도 모두 '혐의없음'이라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가장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고소 건에 대해 춘천지검이 다시 한번 철저히 수사해 교육 현장과 우리 사회에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곧게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감사결과 A교장이 2017년 3월부터 뇌 병변 5급의 장애 학생을 상대로 벌어진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등 9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파악했다.
또 B교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8가지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C교사는 피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충 신고서를 내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직무유기, 무고, 아동복지법위반 등 8가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도교육청은 불기소 결정 사유를 확인한 뒤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방침이다.
또 사건의 고소인이자 피해 학생의 어머니(41)는 지난 8일 관련자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춘천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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