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안전과 복지 의정에 힘쓰겠다"
"인사청문회 도입·예산정책담당관 신설 등 성과"
"시·군 행정사무감사 방해는 직무유기…과태료 부과할 것"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28일 "새해에도 안전과 복지 등 의정 분야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연합뉴스 신년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충남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의회의 예산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어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광역의회의 의무"라며 "이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감사를 거부한 해당 시·군 공무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유 의장과 문답
-- 취임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 성과와 소회는.
▲ 이번 제11대 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많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의원들은 입법조례안 제·개정 117건, 예·결산 18건, 동의·승인 44건, 건의·결의 16건, 규약 1건, 규칙 1건 등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8개의 연구모임, 의정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다뤘다. 저 역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의회 예산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했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제 인력을 확충했다.
-- 내년 의정 운영 방향은.
▲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도민 알 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공감의정',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의정'이라는 3대 비전을 바탕으로 안전과 복지 등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겠다.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 의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도의원 지역상담소 설치 추진 등 도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 제11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한다면.
▲ 11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42명의 도의원은 민선 7기 점검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풍성한 감사를 벌였다고 자평한다. 도와 도교육청, 산하·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두 595건에 대해 시정(85건)과 처리(201건), 제안(309건)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대비 237건 증가한 수치이다.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통해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처음으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해 반발이 일었는데.
▲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여·천안·보령·서산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했다. 도의회에서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위탁한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기초의원이 결합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220만 주권자들에 대한 도전 행위나 다름없다. 감사를 거부한 해당 시·군과 증인 출석을 거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새해 충남도 예산을 200억원가량 감액했다.
▲ 도의회는 도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200억여원이 삭감된 6조2천500억여원을 2019년 충청남도 예산으로 확정했다.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토록 했으며 불요불급하거나 과다·중복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들은 삭감했다. 예산 누수 방지,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은.
▲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치와 분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분권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근본이념이자 규범적 요청이다.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안 중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지방자치의 성숙한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충청남도의 모습을 기대하며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의정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
--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2019년은 '황금 돼지'의 해이다. 우리 충남과 대한민국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충남도에 대한 220만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큰 성원을 부탁드리며 활기찬 새해의 첫걸음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한 단계씩 발전을 이루어가는 값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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