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알리미'에서 인허가 법령 유권해석 찾아보세요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인허가 법령 내용이 헷갈린다면 과거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부처에 문의했던 유권해석 내용을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인허가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반복적인 유권해석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2016년부터 유권해석 전산 자료 구축작업을 진행했다.
올해까지 7개 중앙부처가 15개 법률에 관해 내린 유권해석 1천902건을 정리해 공개했고 내년 1월부터 사회 분야 6개 법률 관련 유권해석 445건이 추가로 공개된다.
행안부는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지자체 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에 따라 여러 지자체가 반복적으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해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행정처분이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부담이 많이 해소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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