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수는 주는데"…郡 단위 지자체 너도나도 조직 확대 '논란'
충북서 국(局) 설치 잇따라…의회·시민단체 "공무원 자리만 늘리기 안 돼"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인구가 줄어 5만명 유지하기도 힘든데,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는 행정조직 개편이 타당합니까"
임만재 충북 옥천군의회 의원은 지난 3일 제265회 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마련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주민들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원 정원이 39명 늘어나면 인건비로만 한 해 20억원이 더 나간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2개국(局) 설치와 농업부서 통합을 골자로 하는 옥천군의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은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져 6대 2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에 앞서 김재종 군수는 "공무원 증원은 치매안심센터와 로컬푸드, 원스톱 민원 처리 등을 위한 필수 인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열악한 재정이 부담되지만, 어렵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역설했다.
충북지역 곳곳에서 행정조직 개편을 둘러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인구나 재정 규모가 크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실·국 설치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자치단체마다 인구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국 단위 행정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을 마련했다.
인구 10만명이 넘을 경우에만 설치하던 국(局)을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둘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국이 만들어지면 4급(서기관) 국장이 신설되고, 같은 수 만큼 5급(사무관) 과장 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조직과 인원이 확대된다.
옥천군의 경우 이번 개편으로 '2실·11과·2직속·3사업소'이던 행정조직이 '2국·1실·2직속·3사업소' 체제로 바뀌고, 636명이던 정원은 670명으로 늘어난다. 자치단체에서 간부급으로 분류되는 5급 정원도 29명에서 34명으로 증가한다.
보은군도 2개국 신설과 축산과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두고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
지난 10월 군에서 마련한 조직개편 조례안을 군의회가 부결하면서 한 달 넘게 냉랭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조례안이 재상정되자 일부 의원들은 국 설치 대신 농정과를 분리하는 수정안을 내기도 했다.
수정안을 발의한 김도화 의원은 "무조건 국을 설치하기보다는 용역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을 만들자는 취지로 수정안을 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보은군 본청(군청) 조직은 '2실·10과·67팀'에서 '2국·1담당관·12과·70팀'으로 개편되고, 정원은 616명으로 8명 늘어난다.
충북의 경우 이 같은 방식으로 인구 10만명 이하 자치단체 7곳 중 진천·영동·괴산 3곳이 올해 하반기 국을 설치했다.
뒤이어 옥천·보은·증평·단양 등 나머지 4곳도 새해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실·국 설치 허용과 관련해 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이지, 반드시 조직을 늘리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수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팀장은 "이번 조치에도 국을 설치하는 대신 기존 조직을 수요에 맞게 개편하는 곳이 더 많다"며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특정 부서장의 기능을 확대해 일종의 '4.5급'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내 자치단체가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경쟁적으로 국 설치에 나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확대된 조직이 간부 공무원 자리만 늘리는 선에서 끝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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