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년 골목 단위로 확대(종합)
골목회의·돌봄SOS센터 도입…"주민결정권·사회보장 강화"
2022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방문간호사 907명 충원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가 내년부터 골목 단위로 확대된다. 주민은 골목회의에서 지역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발굴할 수도 있다.
찾동에는 신청 72시간 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골목 단위 협치센터'로 만들겠다"며 "내년 초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2015년 7월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공무원이 직접 복지가 필요한 시민들을 발굴하는 정책이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 408개 동에서 시행 중이며, 내년 424개 동 전체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민선 7기를 맞아 기존 사업에 주민결정권과 지역 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결정권 강화를 위해 골목회의를 도입하고, 주민자치조직을 확대한다.
골목회의는 지역주민, 동주민센터 직원, 관련 공공기관이 함께 주차,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골목 단위 생활문제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다. 의제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발의' 메뉴에서 발의할 수 있다.
지난해 출발한 주민자치조직인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022년까지 모든 동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주민세를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 보장체계 강화는 돌봄SOS센터 개설과 긴급복지 예산 확대가 골자다.
돌봄SOS센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된다. 센터에는 사회복지공무원과 간호직공무원이 돌봄매니저로 배치돼 신청 72시간 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2년 전체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2019년 100억원에서 2022년 250억원으로 매년 50억원씩 늘려 4년간 총 700억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현재 의료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확대하고,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형 기초부양제 대상 역시 확대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못 받는 취약계층에 서울시가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도 완화해 지원 대상을 올해 6천822명에서 2022년 4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위기계층 발굴을 위해 서울시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동주민센터에 알리는 '시민 찾동이' 100만명을 모집한다. 고시원, 옥탑방 등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실태 조사도 연 1회 실시한다.
유관 기관 협력 확대를 위해 찾동의 모든 사업은 민관이나 사업별 구분 없이 통합적 운영체계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강화해 공공·민간 복지기관 간 일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찾동 사업을 위해 2022년까지 총 907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찾동 사업에는 지금까지 총 2천788명(동당 약 6.5명)이 투입됐다. 이 중 방문간호사는 489명이고 대부분은 사회복지 공무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인력 확대로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주요 복지대상자는 54% 줄었고, 65∼70세 상담률은 60%로 향상됐다. 또한 동당 월평균 복지 사각지대 83가구를 새로 발굴했다.
하지만 고독사 사망률 개선 등 가시적 실적이 나오지 않고, 투입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대응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회지표 개선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이태수 찾동추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찾동 사업은 실질적으로 올해 5월에 시 전체로 확대됐다"며 "사회지표가 동별, 구별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적어도 3년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문간호사는 동당 4.3명이 필요한데 현재는 1.2명 정도만 배치된 상태"라며 "노인의 보건의료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적정인력이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보편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서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는 게 민선 7기 찾동의 핵심"이라며 "튼튼한 공공 안전망과 촘촘한 주민 관계망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일궈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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