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상의 "한국 정부, 규제환경 예측 가능성 키워야"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외국인 세제혜택 폐지 우려 표명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미국을 비롯해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이 30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공동성명 형식으로 한국 정부에 "규제환경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는 이날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2018 암참 한국 기업환경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암참을 비롯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주한영국상공회의소·한불상공회의소·한독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주한외국상의의) 회원사는 한국 내 여성과 청년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혁신의 선구자 역할을 하며, 법인세 등 성실 납세를 통해 세수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요구사항으로 "외국 기업들이 한국 투자환경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규제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날 세미나가 처음이다. 특히 이들이 공동성명 형식으로 한국 정부에 공개적인 요구사항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눈길이 쏠렸다.
규제와 관련해 이들은 또 한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유관산업 육성 정책 기조를 지지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산업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발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외국인 세제혜택 폐지에 대한 불만과 우려도 표했다.
이들은 "최근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개인에 대한 단일 소득세율 혜택을 잠정 폐지한다는 발표는 외국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야기할 것"이라며 "고용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송환되는 (직원들의 ) 자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내 일자리 감소와 세수·소득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단일 소득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한국 정부가 해외 금융자산의 신고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미신고 및 신고 누락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소속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내적으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노사문제, 각종 규제로 기업경영환경이 어려워졌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은 외국기업에도 국내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국기업들에 주어진 세제혜택이 폐지된 것도 투자 유치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기업의 규제를 없애고 투자 여건을 개선해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를 대표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선민 무역투자실장은 축사에서 한국 기업환경의 '매력'을 열거하며 "경쟁력 있는 정부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외투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로 '인베스트 코리아'도 설치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도 "향후 한반도 비핵화로 평화체계 구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외국기업에도 새로운 투자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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