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학자 "北법률, 실용주의적 변화 경향…이데올로기 요소 줄어"
"교시에 의한 통치로부터 법에 의한 통치로 변화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국내 법학자들은 23일 북한의 헌법을 비롯한 법체계가 개방적이고 실용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을 맡은 신영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이 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서울 플라자호텔 오크룸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정권 수립 70년과 북한법의 변화 전망' 주제의 국내학술대회에서 "북한의 최근 입법내용의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실용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북한은 사회주의 법률제도 완비를 위한 법 제정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비해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줄어들어 객관적 사회 규범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박정원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은 "기업활동을 포함한 경제 관련 법제 영역에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즉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부를 수용하는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은 기본적인 경제체제로서의 계획경제체제 틀 속에서 경제 회생을 위한 의지와 자세의 변화를 보여주었다"며 "'북한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이루고 실용주의 노선을 중시했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헌법 개정을 통한 시장경제 요소 도입 ▲국가 소유 축소 및 개인 소유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그는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시각을 보였던 종래의 (북한의) 입장은 시장화의 정도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상당히 변화된 북한의 경제 구조에 의해 헌법상 경제원칙의 변화도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정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 경제는 시장의 영향이 지배적이라고 전해지고 이러한 변화는 북한 민법 이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북한 민법 이론에서 이전에 인정하지 않던 개념인 물적 재산권, 전당 계약, 담보권 등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그 변화의 시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백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북한 형사법은 앞으로도 자주 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보장에 한 발 더 다가가 법치주의의 구현과 형사법의 인권 보장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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