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명높은 남성중심 日정계…지방의회 20%는 '여성의원 0명'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기초자치단체 의회 5곳 중 1곳은 여성의원이 한 명도 없는 '여성 제로(0) 의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아사히의 집계에 따르면 일본 전국 1천788개 시정촌(市町村,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중 여성의원이 1명도 없는 곳은 19.5%인 349곳이나 됐다.
'여성 제로 의회'의 비율은 이 신문이 2015년 조사했을 때의 21.2%보다 다소 낮아진 것이다. 그 사이 전체 기초자치단체 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7%에서 12.9%로 소폭 늘어났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여성의원의 비율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도쿄도(東京都)가 그나마 26.9%로 가장 높았지만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중 18개 곳은 10%에도 못 미쳤다.
이런 조사 결과는 남성중심으로 악명이 높은 일본 정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작년 2월 시점에서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중의원 10.1%, 참의원 20.7% 수준으로 지방의회보다도 낮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독려한다는 의미의 '여성활약'을 간판 정책으로 내걸고 있지만, 지난달 초 개각에서는 여성의원을 단 1명만 중용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부(副)대신과 정무관 등 내각의 차관급 인사만 봐도 전체 52명 중 여성은 11.5%로 6명뿐이다.
이처럼 남성중심 정계의 여성 진출 벽을 낮추기 위해 일본 국회는 지난 5월 남녀 후보자 수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할 것을 정당에 촉구하는 '정치 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법'을 통과시켰지만 효과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 법은 정당과 정치단체가 중의원·참의원 선거, 지방의회 선거 때 남녀 후보자 수의 목표 설정에 "자율적으로 임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의 벌칙 규정은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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