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개정…"복제의약품 사례 소개"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변화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경쟁영향평가' 업무 지침을 담은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쟁영향평가는 정부가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규제의 영향을 미리 검토해 바뀌는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당국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권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한 매뉴얼은 경쟁 영향 평가와 관련된 핵심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점검 목록을 활용한 예비평가 등을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또 실제 적용 사례인 제약업계의 복제의약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단계별로 자세히 수록했으며 사후평가 관련 내용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개정한 매뉴얼을 정부 부처에 배포해 규제 관련 업무에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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