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심의 안 거치고 36개 R&D 사업에 2천억원 편성"
윤상직 의원 "R&D 사업 예산 편성에 신중 기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2천억원에 육박하는 연구개발(R&D) 사업 30여개를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안에는 주요 R&D 사업에 해당하지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36개 신규 R&D 사업이 편성됐다.
이들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1천947억3천만 원에 달했다.
과기부가 다음 연도의 주요 R&D 사업 예산을 당해 6월 말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재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의 R&D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신규 R&D사업 중 다수는 지난 8월 수립된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부품기업 활력 제고 지원사업(250억원), 다출처 영상 융합체계(236억4천600만원), 산학연'콜라보'(Collabo) R&D(128억3천900만원),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 기술개발(105억5천600만원), 수소에너지 혁신기술 개발(102억4천만원),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100억원) 등이다.
8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발굴 사업은 2016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가 사업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던 사업이었지만 다시 편성되기도 했다.
신규 R&D 사업 예산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부실한 심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상직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 R&D 사업을 편성하도록 한 것은 R&D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 혈세로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를 선정하는 만큼 관계부처는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8월 정부 예산안 최종확정 때 재원이 조정될 경우 6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한 R&D 사업 예산도 변경돼야 해 사전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신규 R&D 사업도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사후 보고 절차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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