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前노동차관 검찰 피의자 출석(종합)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前노동차관 검찰 피의자 출석(종합)

불법 확인하고도 덮은 혐의 연루…당시 서울노동청장도 소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를 조사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고위 간부가 29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출석 통보시간 약 25분 전 검찰 청사에 도착한 정 전 차관은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다. 오직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간 제기된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언론이 쓰신 것과 (사실이) 다르니까 '하늘이 아는 진실'이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6∼7월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다. 이후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차관이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에 불리한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정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차관 외에도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가 바뀐 과정에 당시 권 전 청장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감독 기간을 연장한 배경과 결론이 뒤집힌 사유를 집중해 추궁할 방침이다.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前노동차관 검찰 피의자 출석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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