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선정때 지역대출 많은 은행에 가점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은행이나 대형 저축은행들이 지역에 대한 자금 공급 실적을 매년 평가받게 된다.평가 결과는 지자체의 금고 은행 선정 등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전주 전북은행 본점 따뜻한 금융센터에서 6개 지방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이나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이면서 복수지역에서 영업)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매년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도로, 은행·저축은행의 지역예금 대비 대출,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 대출, 지역 내 인프라(지점·ATM) 투자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평가 결과를 각 5등급으로 구분해 대외에 공개하고 금융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 금고 은행이나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때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은행에 가점을 주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최근 보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2020년부터 매년 지역재투자 현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자본의 지역 불균형 배분 문제는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전국 총생산 대비 지방 총생산(GRDP) 비중은 50.6%이지만 예금취급기관의 총여신 대비 지방 여신 비중은 39.1%에 불과하다.
고신용 기업·가계가 많은 서울로 여신이 집중되면서 지방이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자금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이어지는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신용을 제공할 유인을 주자는 것"이라면서 "금융회사가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실물경제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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