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기업銀, 중소기업에 지나친 보증요구·꺾기"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은행[024110]이 막상 대출할 때는 지나치게 보증에 의존하거나 사실상 '꺾기(구속성 상품 판매)'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22일 기업은행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체 기업대출에서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인데, 보증부대출의 경우 기업은행의 비중이 51%"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전체 기업대출 1천302조원 중 기업은행은 291조원(22%)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증부대출 111조원 중 기업은행의 보증부대출은 47조원(51%)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은 대출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며 기업은행이 중소기업들에 보증부대출을 하면서 꺾기로 비치는 요구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대출을 받으러 간 한 창업기업 대표가 기업은행 직원으로부터 "은행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대출이니, 앞으로 적금을 들어서 기여도를 높여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출이나 만기연장 시 은행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 금리가 높아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출 실행 2개월 이후 은행상품 가입 현황을 보면 기업은행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에 상품 가입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은 꺾기에 해당하는 상품 가입이 전산상으로 차단되지만, 2개월 이후로는 예·적금, 방카슈랑스, 펀드, 연금, 신탁 등 상품 가입이 많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은 보증부대출이 나간 32만9천585건 중 2개월차 상품 가입이 1만5천5건(5%)에 불과한 반면, 기업은행은 보증부대출 22만7천144건 중 2개월차 상품 가입이 3만2천515건(14%)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정부가 90%를 보증하는 보증부대출을 활용해 창업 중소기업에 꺾기를 요구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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