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선진국 재정 풀면 신흥국에 중기적으론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미국 등 선진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 아시아 신흥국에는 중기적으로 부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며 외환·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18일 경제전망보고서에 게재한 '선진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서 선진국 재정확대가 단기적으론 아시아 신흥국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금융경로를 통해 부정적 효과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최근 미국이 조세감면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재정완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고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재정규율 한도 내에서 긴축 기조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일본은 큰 폭의 완화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신흥국에 수출증가(무역경로)와 금리상승(금융경로) 등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재정지출 확대 사례를 보면 아시아 신흥국에서 수출제고 효과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전기, 통신, 수송기기 등 주요 수입품에서 아시아 신흥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은 1∼7월 미국 수입의 20.7%를 차지했다.
금융경로를 보면 재정확대가 글로벌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로 이어져서 신흥국 외환·금융시장에 잠재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신흥국은 대외부채에서 단기 유출 위험이 큰 포트폴리오 투자금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성장률이 낮거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일부 취약 신흥국은 최근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거시경제 여건이 양호한 국가는 금융경로에서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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