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리 인상은 시간 문제…취약계층 살필 것"(종합)
시장개입 지적에 "선 안넘겠다"…가상화폐 거래에 "규제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박의래 한혜원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리 인상에 대해 "시간 문제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황과 관련, 외화자금 유출 때문에 금리 인상이 부득이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원장은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발생하는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면밀히 봐야 한다"며 "취약계층 문제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릴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순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채용, 보험금 지급, 대출금리 책정 등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 "선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이 침해당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자율적 방법을 통해 잘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윤 원장은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우 거래소를 통해 제도권에서 가상화폐가 거래된다는 지적에 "개인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해선 "금융자산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다. 암호자산의 성격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정부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실손의료보험금의 지급률 편차가 제기되자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함해서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는 피보험자(환자)가 병원 등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내면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체계다.
윤 원장은 하나은행이 고객에게 '최고위험' 등급이 매겨진 파생상품을 '중위험'으로 속여 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검사 착수를 지시했다.
그는 하나은행의 8천200억원 어치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된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ETN(상장지수증권)'에 대해 "(그런 정황을) 인지했다"며 "11월에 하나은행 검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키코(KIKO)'보다는 덜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며 "불완전판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은행의 내부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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