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자 대상 정부지원 교육, 참여율 저조하고 형식적"

"외식업자 대상 정부지원 교육, 참여율 저조하고 형식적"

외식연구원 "세금감면은 미봉책…맞춤형 교육과정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식업자를 대상으로 여러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산업연구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식업 경영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5.8%에 불과했다. 나머지 84.2%는 경험이 없었다.

응답자들은 정부 지원 교육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장시간 교육 참여가 어렵다'(31.5%), '교육장 접근성이 문제'(29.8%), '현장과 교육 내용의 괴리'(20.9%)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외식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 위생교육 과정 중 온라인 교육이 형식적 과정에 그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온라인 교육은 외식업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지만 실제로는 대리 수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외식업체 지원제도 역시 60% 이상이 대출이나 금리 우대 등 자금 조달에 치우쳐 교육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외식산업에 지원한 예산 166억 원 중 금융지원에 사용된 예산은 135억 원이었으나 인력·교육 지원에 쓰인 예산은 4억 원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법정 위생교육 외에도 신규 영업자와 기존 영업자를 구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창업 전후의 법정 교육이나 지자체 교육 외에 외식업주의 경영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표준화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기반을 둔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외식 경영자의 필수 능력 단위를 정하고 해당 단위별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정부 여당이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외식업주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형식적 지원대책이라는 반응"이라며 "세금을 일시 감면해주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단기적 지원은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식업체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지원책도 의미가 없다"며 "외식업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적 교육 관련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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