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한반도 비핵화 진전 지지 안보리 결의 채택하자" 제안
대북 제재 완화도 주장…"남북 협력사업 안보리 제재서 제외해야"
라브로프 외무장관, 장관급 유엔 안보리회의서 주장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흐름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채택을 제안하고 나섰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제73차 유엔총회 기간에 열린 '비확산·북한'을 의제로 한 장관급 안보리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지지하는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리가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긍정적 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분명한 신호를 줄 때가 됐다"면서 "이 일은 관련 결의 채택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러시아는 결의안을 마련해 안보리에 제출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차단을 위한 대북 제재 결의들을 채택해온 안보리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남북, 북미 대화 진전 등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해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흐름을 촉진하자는 제안이다.이 같은 주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라브로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역내 정세 안정화에 대한 협력과 긍정적 자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서방이 제재의 나사를 더 조이는 노선을 채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안보리가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와 나란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보리 제재 도구의 지나친 사용이 유엔 회원국과 국제기구가 북한과 인적 교류나 스포츠·외교 교류를 유지하는 것도 자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면서 "추가적 제재 강화는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줄 차단의 틀을 넘어 북한 주민의 사회·경제적 고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라브로프는 미국과 일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대북 독자 제재를 즉각 해제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나 관련국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독자 제재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은 유엔 회원국의 주권과 합법적 이해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제통상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면서 독자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남북 협력사업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에서 남북한이 공동 경제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면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협력사업 실현을 위한 제재 해제 신청을 검토할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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