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해야"

광주시의회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해야"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19일 유감의 뜻을 표하고,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치분권위 종합계획에 국가사무 지방 이양의 본질인 재원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전문인력·인사권 독립·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예산편성권·교섭단체운영지원 등은 대부분 누락되었거나 형식으로만 다뤄졌다"고 우려했다.

광주시의회는 조속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조례 제정의 범위확대 조치 선행 ▲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충에 관한 조례의 조속한 법제화 ▲ 의정활동 공개에 대한 지방의회 자율 결정 등도 제시했다.

또 법령 제정 이전에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 줄 것도 요청했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은 "지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오늘날, 분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돼야 할 근본이념이자 규범적 요청이다"며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자치분권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밝혔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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