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 전면시행 유예" 건의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2일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의결한 뒤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농수산위원회는 건의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이 과정에서 발생할 농업계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한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고 농업인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또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국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할 경우 엄격한 농약 관리기준으로 농산물 부적합률 증가,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농산물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달 초 관계부처가 발표한 합동대책은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농업 현장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과 소비자, 국민이 모두 공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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