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하면 제재' 법안 美하원 통과…"북한에 경고한것"
'중대 사이버 위협' 지정되면 美원조 중단하고 국제기구 대출막는 제재 부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미국을 겨냥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억제와 대응 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가 지원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으로부터 미국의 경제, 선거,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화당 소속인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와 재무 건전성 등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사이버 활동에 책임이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의 개인, 기관, 정부를 '중대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해야 한다.
'중대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된 외국 정부와 개인 등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비(非) 인도주의적 개발원조와 안전보장원조를 철회, 제한 또는 보류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어떠한 대출도 반대해야 하고, 미 수출입은행과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보증 또는 신용 기한연장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미국인이 '중대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된 외국 정부나 개인 등으로부터 상당량의 주식이나 공채를 사들이거나 투자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법안은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이 내년 미국에 가장 큰 사이버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의회 증언을 인용해 북한을 겨냥한 조치임을 명시했다.
특히 지난해 5월 북한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유포로 전 세계 컴퓨터 30만 대 이상이 감염되고, 영국의 보건 시스템이 위험에 처한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이 법은 이란, 북한,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에 '미국은 사이버 공격에 대해 혹독한 결과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통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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