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통일경제특구, 北경제개발구와 연계해 경협 재개해야"
동·서해축 남북접경지역 중심으로…강원·경기·인천
경제개발구 성공 위해 비핵화 진전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경제특구 구상을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연계해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새로운 경협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통일경제특구 구상의 연계 가능성' 보고서에서 경제개발구를 통한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과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 및 통일경제특구 구상을 연계하면 남북경협 재개는 물론, 신경협모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전제로 경기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할 구상을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하나로, 비핵화 진전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북한 경제개발구는 김정은 시대 대외경제발전을 위한 중심사업으로, 2013년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22개가 지정됐다.
지역별로 남·북접경, 서해, 동해, 북·중 접경 등 4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기존 경제특구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돼 경제특구와 상호보완하고 주요 도시 대외개방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경제개발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외자 유치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연구원은 동해 쪽은 원산-금강산 특구를 중심으로 북측 현동공업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와 남쪽으론 강원도를 연계하고, 서해 쪽은 개성공업지구를 중심으로 북측 강령국제녹색시범지대와 인천·경기도를 연계해서 특구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10·4 선언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대외개방전략간 이해가 합치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경협 재개를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북한 경제특구·개발구를 권역별로 묶어 보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동·서해 벨트 내 개발 지역과 방향이 유사한 점을 들었다.
연구원은 권역별 경제개발구 내 교통인프라 구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북방정책 및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의 연계 방안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 도출을 통해 새로운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원은 경제개발구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이 전향적인 대외개방정책을 펼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주변국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핵화 진전 없이는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개발구 개발에 필수적인 외자 유치와 해외 선진기술 도입이 힘들 것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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