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지자체, 장애인 고용실적 부풀렸다가 들통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 성청(省廳·부처)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 고용 실적 부풀리기에 나섰다가 적발돼 비판을 받고 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각 성청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장애인 고용 지침은 신체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취업시켜야 장애인 고용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각 성청은 시력이 나쁘거나 청력이 떨어지는 등 장애인이 아닌 경우까지 장애인으로 간주해 고용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 실적 부풀리기는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법무성, 내각부, 방위성, 농림부산성, 기상청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관 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33개 중앙 행정기관에서 6천900명(전체의 2.49%)의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 가운데 수천명이 사실상 장애인이 아니라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장애인 단체는 "이런 장애인 고용 실적 부풀리기로 실제 장애인들은 고용 기회를 빼앗겼다"고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부풀리기는 정부의 지침을 잘못 이해해서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숫자를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뤄진 곳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에 대해 일정 비율(법정고용률)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체보다 0.3% 포인트 높은 2.5%를 고용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3개 기관 가운데 32개 기관이 법정고용률(당시 기준은 2.3%)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한 부처에서 물타기가 이뤄졌던 만큼, 이를 반영할 경우 실제 장애인 고용률이 1%에 미달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이런 물타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야마가타(山形)·나가사키(長崎)·아키타(秋田)·지바(千葉) 등 최소 11개 현에서도 정부 지침을 위반해 장애인 고용 실적 물타기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후생노동성은 각 기관을 상대로 장애인 고용 실적 물타기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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