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규제혁신5법 문제점' 긴급 좌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정의당은 22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의 문제점을 짚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 5개 법안이 신기술, 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또, 안정성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나 법률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며 "금융혁신지원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제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종보 변호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서 금융회사 이외 상법상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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