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규제 완화 우려…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해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국회 앞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시민단체들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폐기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환경·개인정보보호·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충분한 공익심사 없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규제 완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고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지난 17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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