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 김상곤 "대입 공론화 의미 있었다…의견수렴 계속"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입 공론화가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공론화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또 의견수렴을 하고 국민 모두의 뜻을 읽어나가는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 등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됐다며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등이 가지고 있는 단점, 절대평가를 하는 데 필요한 요건 등을 국가교육회의, 교육부가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대입개편안이 1년간 연구 끝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표됐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간 부총리가 교육감 시절부터 밝혔던 소신, 철학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다.
▲ 대입개편안의 기본 기조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단순화 그리고 공공성과 책임성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고교교육 혁신방안을 10년에 걸친 내용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우리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절대평가의 경우 공론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지향한다는 의견이 수렴됐으며 권고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방향성 아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개편안에 담았다.
-- 정책 결정 이후 있을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공론화를 하고,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건데, 공론화 이후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해 학생, 학부모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나.
▲ 공론화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도 말했듯 모두들 집중하고 열심히 노력해 만든 결과다. 우리 모두가 대학 입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뒤 대학 입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또 의견수렴을 하고 국민 모두의 뜻을 읽어나가는 작업을 계속하려 한다.
--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 조사 결과 발표 때 1안(수능 선발 45%), 2안(수능 절대평가 전환) 지지도에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 수능 위주의 정시를 늘리는 선택을 했다.
▲ 공론화위원회,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교육부에 권고된 안이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교육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면서 수능 비중 문제, 절대평가 문제를 교육부에서 검토했다.
-- 고교학점제는 원래 2022학년도 전면도입이 계획이었는데, 3년 정도 유예된 거라고 보면 되나.
▲ 저희가 지향하는 바와 현재의 조건을 참고해 정해진 것이다. 2022년도에 고교학점제의 기본 틀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그 내용을 확충하면서 전면화하는 것은 2025년 고1부터다.
-- 2025년 고교학점제 적용을 발표하며 이때부터 내신 전 과목을 절대평가 하겠다고 했다. 내신 경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능을 어떻게 할지 방침이 없어 강남 쏠림현상이 야기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수능까지 절대평가로 가게 된다면 대학별 고사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시험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수능의 절대평가제는 국가교육회의 권고 내용 속에도 있다.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등이 가지고 있는 단점, 절대평가를 하는 데 필요한 요건 등을 앞으로 국가교육회의, 교육부가 함께 협의하면서 논의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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