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 개선안 맹공…"국민에 부담 넘기는 폭탄 돌리기"(종합)
"수익률저하·재정고갈 사과 먼저…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 발의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국민연금 개선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수익률 저하와 재정고갈에 대해 사과도 없이 보험료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한 카드부터 꺼내 들었다"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특히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을 제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며 "6％대의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의 운영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 문재인정권의 무능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을 보면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마저 까먹어 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재정고갈 시점과 곤두박질치는 수익률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보험률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한 카드부터 꺼내 들 태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떠보는 얄팍한 술수를 중단하고 연금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노후수단이 위협받지 않도록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인 만큼 기금 운용 전문가들을 조속히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을 8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에 이은 '국민연금 폭탄'"이라며 "정부의 무능과 경제 실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폭탄 돌리기'식 대책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국회에서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정국의 또 다른 이슈인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공세의 고삐도 조였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가 잘못 관리되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정부가 잘못 관리하는 부분이 크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 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공백이 발견됐다.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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