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운동가 대대적 검거 3주년…"인권상황 더욱 악화"
인권변호사 면허 무더기로 취소…'연좌제'로 가족 고통받기도
당국 비판하는 대학 교수 해고도 잇따라…'이데올로기 확약서'도 요구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의 대대적인 인권운동가 탄압사건을 일컫는 '709 검거'가 3주년을 맞은 가운데 중국 내 인권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가 전했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 300여 명에 달하는 인권운동가들을 잡아들인 사건을 말한다.
당시 검거된 인권운동가들은 구금과 고문, 허위자백 강요 등에 시달려야 했고, 상당수 인권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중국의 인권 운동은 개혁개방이 본격화한 1990년대 초부터 조금씩 나아진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709 검거는 그동안의 성과를 물거품처럼 만든 사건으로 여겨진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말 집권 후 공산당에 의한 철저한 사회 통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권 운동을 어느 정도 용인했던 그동안의 정책 기조도 철저한 탄압 위주로 바뀌었다.
1996년 변호사법 제정으로 변호사 신분은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었으나, 인권변호사의 경우 그 신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 내 인권변호사 상황을 감시해 온 홍콩의 인권단체는 지난해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인권변호사가 17명, 면허가 취소된 법무법인이 3곳에 이른다고 전했다.
2016년 말 중국 사법부는 변호사 관련 법규를 개정해 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선동하거나, 청원서·공개서한 등을 제출하는 행위, 사법당국을 공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공산당은 변호사 업계에 대한 당 조직 건설 노력도 강화해, 현재 36만5천여 명인 중국 변호사 중 3분의 1에 가까운 변호사가 공산당에 가입했다.
중국 당국은 인권운동가는 물론 그 가족에 대한 탄압도 자행하고 있다고 홍콩 언론은 보도했다.
인권변호사 왕취안장(王全璋)의 아내 리원주(李文足)는 전날 공개서한에서 "남편과 헤어진 지 1천95일이 됐다"며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아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묻지만 나는 '아빠는 괴물을 무찌르러 갔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왕취안장은 반체제 인사나, 지역 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빼앗긴 사람 등을 변호한 인권변호사였으나, 709 검거 때 구금됐다.
이후 국가전복죄로 기소돼 톈진(天津) 구치소에 수용됐으나, 그의 가족이나 변호사조차 그를 면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첫 여성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왕위(王宇)도 자신의 가족이 '연좌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왕위는 위구르족 반체제학자 일함 토티, 중국 당국이 반체제 단체로 분류한 법륜공(法輪功·파룬궁) 신도 등의 변호를 맡아 미운털이 박혔고, 결국 709 검거 때 검거됐다.
이후 그의 아들이 호주 유학을 위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했으며,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이후 자택과 학교에서 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가는 곳마다 당국의 미행을 당했다.
최근에는 당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대학 교수가 해고되는 일마저 잇따르고 있다.
허베이(河北)공정대학 임상의학원의 왕강(王剛) 부교수는 중국 메신저인 웨이신(微信·위챗)에 토론방을 개설하고 중국 정치체제를 비판했다가, 교수 윤리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 해고당했다.
샤먼(廈門)대학 국제상무학원의 요우성둥(尤盛東) 교수도 강의 내용이 과격하다는 학생의 신고가 학교 측에 접수된 후 해고당했다.
최근 인터넷에 유포된 다롄(大連)이공대학의 '교수 이데올로기 책임 확약서'에 따르면 이 대학 교수들은 공산당의 결정과 정책을 공개적으로 위배하지 않고, 당과 사회주의를 지지할 것을 요구받는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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