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마리화나 규제 완화 검토…임상시험도 허가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최근 캐나다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한 데 이어 스위스도 규제 완화에 나섰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4일(현지시간) 경화증, 암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의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저농도 마리화나의 판매를 허가한 스위스는 마리화나 매출로 세수가 크게 늘었다. 반면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저농도 마리화나가 충분한 강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20만 명 정도가 기호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현행법이 (저농도 외)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지만, 사용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며 "암시장이 번성하면서 오히려 사용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연방 보건부 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다.
연방정부는 까다로운 허가 절차로 3천만 명가량의 환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마리화나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일부 시나 칸톤(州)에서 있었지만 지난해 마리화나 임상시험이 전면 금지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연방정부는 제한된 인원이 참여하는 임상시험을 허용하기로 하고 10월 25일까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달 20일 기호용 마리화나 소비와 재배를 10월부터 합법화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우루과이에 이어 두 번째고 주요 7개국(G7) 중에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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