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에 최대한 두 자릿수 이상 재정확대 요구"(종합)
홍영표 "일자리·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 사업 제안해달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재정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증액해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년에 재정확대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호흡을 맞춰가고 있으며 내년에 최대한 두 자릿수 이상의 재정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자리 예산이나 국가재정법에 부합되는 사업이 있으면 제안해달라"면서 "이달부터 예산협의를 시작,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있는 예산을 올려서 재정확대 기조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내년 예산을 8% 가까이 늘려 460조원대의 '슈퍼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진 기재부의 내부 방침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상상 이상으로 깜짝 놀랄만한' 재정확대 기조의 예산 편성을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최대한 늘려보자는 기조에 따라 정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한계치를 정해놓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다 끌어모으고 있는데 기재부 자체 검토보다는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내년도 재정정책에 대해 강연한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재정확대도 무리가 아니다"면서 "사회복지가 가장 확실한 일자리 확대전략"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총에서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었다.
홍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이 있는 상태에서 제헌절 70주년을 맞으려면 9∼10일이 마지노선이 돼야 할 것 같다"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등의 전례를 거론하면서 여당이 국회의장 1명뿐 아니라 국회부의장 2명 중 1명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국회부의장 2명을 야당에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범진보 진영의 '개혁입법연대'와 관련, "우선 원구성부터 하고 입법을 위한 연대는 나중에 생각하겠다"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에서도 평화·개혁입법에 동참할 것 같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한다고 선을 그을 것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총에서는 8·25 전국대의원대회 등과 관련한 제언도 나왔다. 이석현 의원은 "현재 대의원 1명의 표가 권리당원 80명의 표와 같은 비중인데 이것은 지나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여성 지역위원장 비율이 10.7% 정도인데 여성을 30%까지 확대한다는 기조를 가져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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