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발단은 중국의 강압적 기술사냥
영 전문가 "트럼프 정책 나름 일리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중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기술 취득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자금력과 공권력이 개입된 국내 규제 등을 앞세워 외국 기술업체들을 윽박질러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기술을 탈취하는 것이다.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미-중 무역분규도 미국 기술 기업과 시장에 대한 중국의 무차별적 기술 사냥이 발단됐다고 할 수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중국연구소의 조지 매그너스 교수는 20일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폭탄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중국의 '기술 사냥'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나름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매그너스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양국 간 무역 불균형에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산업 및 규제 정책을 통해 자국 기업에 불공정 특혜를 부여하려는 중국 정부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이른바 기술 육성을 위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업체들에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벌칙을 가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고 있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미국은 로봇산업과 우주항공, 기계와 자동차, 그리고 나아가 인공지능(AI) 등 중국의 첨단 산업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자동차에서 IT에 이르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외국 업체들에 합작을 강요하고 경영권은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열차와 전기자동차는 강제 기술이전의 대표적 방식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중국 측이 최근 국영 기업은 물론 민간 업체에도 경영진에 당 대표를 파견하고 있는 것도 추가적인 우려 요인이다.
많은 외국 업체들은 중국에 진출하려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관건은 현지 업체나 정부 측에 대한 기술이전이다.
국영 업체들이 생산방식과 그 주체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또 통신과 같은 일부 분야는 외국 기업의 진출이 차단돼 있다. 이 모든 관행은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매그너스 교수는 따라서 중국의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는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기술 선도력이 안보와 산업 및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은 중국의 나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관행을 징벌하고 이를 시정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식 관세 폭탄은 중국 측의 보복관세, 미국 내 물가 상승 및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일관성 없는 정책보다 특정 지식재산권 침해나 기술이전 남용 사례를 겨냥한 상호주의 규제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그너스 교수는 아울러 관세 전쟁이 확산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수입규모가 1천300억 달러에 불과한 중국으로서 보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은 대신 중국에 진출한 미국 업체들을 감사와 규제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괴롭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이 과거 중국에 진출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유사한 보복조치를 취한 바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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