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가정폭력방지 정책포럼 개최

제1차 가정폭력방지 정책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9일 '제1차 가정폭력방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의 가정폭력 처벌 규정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열린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의 유지 및 회복'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보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포럼에서 발제는 한국젠더법학회장인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참석자들은 CEDAW 권고안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처벌법 목적 변경과 적용 확대가 피해지원에 미치는 효과,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배경과 실효성 등에 관해 토론한다.

여가부와 진흥원은 올해 하반기 중 포럼 및 토론회를 두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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