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은행에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의무화
급격한 경기변동 대비하는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은행들은 반발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가 시중 은행들이 급격한 경기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프랑스 금융안정고등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의 0.25%를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으로 적립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호황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해 급격한 신용팽창을 막고 불황기에는 적립 의무를 해소해 신용 경색을 완화하는 제도다.
프랑스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은 최근 정부에 급격한 경기변동 위험성에 대비해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도입을 권고했다.
금융안정위는 "중앙은행은 향후 수년간 프랑스가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강력한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제·정치적 불확실 요인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하고 있다"면서 특히 프랑스의 민간 부채 급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민간부문 부채는 작년 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의 130%에 근접했다.
프랑스의 시중 은행들과 외국계 은행들은 모두 올해 7월 1일부터 12개월간 금융안정위의 지침대로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프랑스 시중 은행들은 대부분 현 상황에서도 충분한 적립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프랑스 은행들은 새 규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은행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프랑스의 신용은 안전하다. 이번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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