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가속화 합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1일 오전 11시 서울 무역센터에서 유럽연합(EU) 사법총국 담당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과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를 가속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차이점을 좁히기 위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신속하게 적정성 논의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연내 브뤼셀에서 고위급 회담을 재차 개최해 적정성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EU의 적정성 평가는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제도로, 인정받은 국가의 기업은 별도 규제 없이 개인정보를 EU에서 역외로 이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적정성 결정을 받으면 EU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핀테크 산업, 온라인 게임 등 신산업 육성과 대외 이미지 강화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연내 적정성 평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과 EU의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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