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진보정당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폐지해야"
국제생태평화도시 특별법으로의 전환 촉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폐지를 공동 정책으로 발표했다.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제주녹색당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의 난개발과 대형 토건 사업은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진행돼왔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결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난개발이 이뤄졌으며, 다양한 혜택을 받고 들어온 외국 자본들이 만든 대형 개발단지에는 비정규직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만 만들어졌고, 개발이익은 중앙정부와 대형자본이 가져가서 빈부차는 점점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법 보호 아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투기자본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제2공항 추진도 특별법이 성장·개발이 아닌 보존·분배 가치를 중심에 둔다면 근거를 잃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를 폐지하고 제주를 구제 생태평화의 섬으로 만들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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