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신경제지도 내 주변국 참여하는 다자프로젝트로"
"내달 북미회담, 평화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 발판"
KDI 북한경제리뷰 특집호…"북미·북일 수교되면 北 정상국가로"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들이 내달 북미정상회담이 평화로운 남북관계로 가는 핵심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미국·일본과 수교할 경우 정상국가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 비핵화 문제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가 16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주제로 발간한 '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5월호)' 특집호에는 북한 전문가들의 이런 발언이 담겼다.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권두대담에서 "6월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냉전구조를 완화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실현하는 계기,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촉진·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원장은 "한국 정부는 북미 간 의견을 공유·조율하고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렬 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동향과 분석' 부문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수교가 합의되고 후속으로 북일정상회담이 열려 북일 수교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막아온 제약요인들이 사라져 북한은 정상국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 경우 남북관계는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거쳐 남북연합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더욱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과 방법을 합의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분위기는 매우 낙관적인 반면, 미국은 신중론 혹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지배적인 만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희망은 좋지만, 지극히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는 "한국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중국과 소통을 강화해 이해를 맞춰나가는 등 대중 외교를 보다 섬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판문점 선언 제3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언급한 남북 최초의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3항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획득했으며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호평했다.
경협에 대한 논의도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는 "남북경협전략의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면서 "무엇보다 남북 간 경제적 비대칭, 남북한 내부의 불균형과 편중이 극복될 수 있는 남북경협 구상이 필요하며 특히 경협정책을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하는 규범적 기준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정전체제를 해체하는 프로세스가 전개돼 간다면 남북경협은 이전의 남북경협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개될 수 있다"면서 "향후 남북경협은 이전 남북경협의 재시작이 아닌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이라는 틀 내에서 주변국들도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다자적 국제협력 프로젝트의 성격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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